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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 관련하여 많이 부각되면서 노후 경유차 관련 폐차 지원금이 나왔다고 해서 포스팅 올립니다.
수소차,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 폐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 통해 노후 차량 폐차하시고 지원금 받고 신규 차량으로 바꾸시는 것은 어떨지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기에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노후차량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 노후차량 폐차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 관련 상세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제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사업의 특성을 명칭으로 나타낸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사업'이 공식 명칭입니다.
지원 사업의 핵심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최가 크게 2곳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급이 되며 배출가스 배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판정 받은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 지급해 줍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신청을 차주가 하면 차량 대상을 협회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후 폐차를 하고 나면 조기폐차보조금 청구를 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및 조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을 받은 경유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차량 관련하여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하기 링크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위 안내 드린 바와 같이 4 또는 5등급임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신청 조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경우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되어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의 경우만 해당
대기 관리 권역 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 바랍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협회에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신 후 접수 진행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가장 첫 단계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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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4 또는 5로 확인이 되었다면,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링크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통해 접속하시면 '저공해조치 신청' 옵션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서가 모바일로 고지가 됩니다.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었다면 전문 폐차장에 입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진행되니, 폐차장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폐차장 확인 | 차량온라인 대상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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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진행을 했다면,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하며,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청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가 보조금의 경우 신차 구매 시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차 구매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기본 보조금 제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 과정을 거치셨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까지 완료하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위 안내 드린 금액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지원금을 확인 후 결정해도 되니,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주의사항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수령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폐차 인수 기준 차량 소유권이 신청자에게 있어야 함
- 폐차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만 폐차해야 함
- 폐차 지정 대행업체 통해 폐차 인수 및 지원금 신청해야 함
이와 더불어, 올해 변경된 점 또한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5등급 경유 차량만 해당되었으나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인 방법 또한 현장만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 점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위 포스팅 통해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환경을 생각해서 조기 폐차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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