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공익직불금 관련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에 따른 지원 내용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 끝까지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은 공익기능증진직불의 줄임말 입니다.
이는 곧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 활동으로 인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 제도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로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 개요 정리하여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고 관련해서는 아래 공고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아래 글 통해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3월이 되어 대면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며 최종 직불금 지급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 방법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시작을 한 상황이며, 대면 신청은 3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29일 온라인 접수는 마감되어 현재는 대면 신청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보열람 - 농림사업에 대한 모든 것 AgriX가 도와드립니다.
uni.agrix.go.kr
3월 4일부터 진행을 시작한 대면 신청의 경우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 방문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자격이 되었지만 미쳐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가 신청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신청인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야 농작 관련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에 가셔서 직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 후 접수증을 수령하면 신청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작을 하는 모두에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금제도에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기본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기본형에서는 소농직불금 그리고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선택형과 기본형이 있는데, 해당 글에서는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형 중에서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각자 지급 요건 및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해당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농업인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말씀드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농지 등 면적과 상관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면적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면적직불금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본 조건은 충족하지만 소농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아래와 같이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논 ·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 초과~6ha 이하)
- 3구간(6ha 초과)」
위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되는 지급단가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 표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가 결정되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내용
위 내용 통해 대상이 되는 조건 그리고 단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각 사례에 따라 계산 예시를 드리니, 참고하셔서 본인이 받게 될 지원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자체가 사실상 하기 힘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통해 기본 정보 기입 후 계산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내가 받게 될 지원금을 사전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
uni.agrix.go.kr
이번 글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농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그리고 대상포진 무료 접종 관련 글 함께 공유드립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지원대상 및 감면신청)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을 2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들에게
a.whitericebm.com
2024 대상포진 무료접종 (접종금액 저렴한 곳)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실까요? 걸리면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병이지만 예방접종으
whitericeb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