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번 포스팅에는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인 평균 자동차 미환급금이 240만원 정도라고 하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무려 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올립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개발채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권으로, 신차 또는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채권입니다.
해당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전에 조회하시고 환급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부분은, 2022년 3월부터는 이러한 환급금 신청 절차 없이 미환급금에 대해 자동상환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별도의 노력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필수로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이 되는 시점은 자동차 인허가 등록할 때이며, 금리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채권은 2종류가 있으며 지역개발채권 그리고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행, 5년 만기 일시상환이 특징
-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발행, 7년 만기
구매의 이유는 차량으로 인해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 채권을 통해 도로 정비, 보도블록 설치, 가로등 정비 등 개발을 위해 비용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 매입 기록이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자동차 환급금은 은행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가신 분들은 꼭 등록한 시점에서의 지역에 맞춰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채권은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 | 은행 |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
| 부산 | 부산은행 |
| 대구 | 대구은행 |
| 광주 | 광주은행 |
| 대전, 세종 | 하나은행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제주, 창원 | 농협은행 |
| 전북 | 전북은행 |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 내가 차량을 등록한 지역 찾기
- 내 지역에 해당되는 은행 접속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메뉴 > 조회
- 환급받으실 계좌 입력
참고로 2022년 3월 이후 온라인 상환이 가능해져서 은행 창구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된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니 5년 이상 되셨으면 자동차 채권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은행 앱을 통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의 경우 농협은행을 예시로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환급금 계산
자동차 환급금은 아래 표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기량 그리고 지역에 따라 채권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서울(12%)에서 4,000만원에 구매했다면 차량가액의 12%인 480만원이 채권 금액인 것입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7년 후 채권원금 및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환급금 조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차를 구입한 지 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