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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바우처 제도 보험료 환급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방법

백미흑미모여라 2024. 2. 8. 21:20

건강바우처라는 신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내용 설명 드리려고 포스팅 올립니다.

결국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아서 보험료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 10% 환급을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건강바우처는 향후 신청 안내가 나올 계획이며 그 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바우처는 건강 관련된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이 되는 형태는,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아서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분들에 한해서 바우처가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에 적용되는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이 되려면 분기별 의료이용 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결국 1년 중 4회 미만의 병원 이용자이면 됩니다.

나이 제한은 20세 ~ 34세까지의 청년 대상입니다.

지원되는 혜택은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입니다.

단, 한도는 최대 연 12만원이며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현금은 아니고 당장 사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을 위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해당 바우처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실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아무런 의료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속해 온 분들에게 의료이용 혜택도 없이 지출만 나가기 때문에 이를 환급하여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이 받는 개인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90%까지 올라가는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는 시행령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2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며, 이는 곧 일명 의료쇼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고 건강을 유지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시행을 한 시점은 2021년 7월이며, 현재 2024년에는 시범사업 지역이 10배 확대되었고 3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일단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2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 대상은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뉩니다.

예방형과 관리형 관련 지원을 해주는 대상 지역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건강보험 가입이 된 지역 기준으로 봐야 하며 거주지역과는 무관합니다.

시범지역은 아래와 같이 예방형과 관리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예방형

관리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사람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 적용 예정이며,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익에 지원금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 공지 예정

참고로, 내가 예방형 또는 관리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 통해 접속하시면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